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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만장일치로 당론 추인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9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의총을 열고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명 의원이 개별 발언했는데 특별한 이견 없었고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제안 설명에 따라서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22일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수사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기로 했고,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추인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계속해 설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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