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6:45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9

오전 10시 한국당 포함 여야 5당 모두 의원총회
민주‧평화‧정의 무난…바른미래 ‘진통’ 겪을 듯
한국당 “비상상황”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수사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기로 했고,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당이 그간 요구해 온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전 처리할 예정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분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큰 이견 없이 추인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03.17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당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총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의총 추인 정족수를 놓고 과반이냐 3분의 2 이상이냐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겠는데 과반 이상이다”라면서 “명백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23일 오전 10시 원내 모든 의원이 모여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를 위한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