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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보궐선거 패배…'선거의 제왕' 아베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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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오사카·오키나와 보궐선거 두 곳 다 패배
아베 총리, 2012년 총재선거 이후 연승행진 깨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자민당이 21일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縄)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의 시금석이기도 한 이번 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뼈아픈 패배가 됐다.

일본 언론은 '아베 1강' 구도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장기 정권을 이어올 수 있는 밑바탕에는 선거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단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정권 출범 이후 선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다. 

야권은 자민당이 흔들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참의원 선거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태세 정비를 서두른다. 새 덴노(天皇·일왕) 즉위,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단 계산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21일 오사카12구 보선에서는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의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가 6만341표를 받아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키나와3구에서 같은 날 열린 보선에서도 무소속 야라 도모히로(屋良朝博)가 7만7156표로 자민당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승리했다. 

두 곳의 보선에서 모두 패배한 결과에 대해 아베 총리는 22일 "당초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라는 열세를 느꼈다"며 "당이 하나가 돼 싸우면서 꽤 반응을 얻었다고 느꼈는데 대단히 아쉬운 결과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자민당의 한 명 한명이 이번 선거 결과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정책에 살려낸다는 원점에 서서 참의원 선거의 필승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패인을 분석해 앞으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아베 총리의 연승이 깨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차아베정권 발족 이후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후보를 내지 않았던 2016년 선거를 제외하면 처음"이라고 했으며 지지통신은 "이번 전패의 결과로 지금까지의 '아베 1강' 상황에 흔들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야권도 자민당을 겨냥했다.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입헌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가 나온 21일 밤 "자민당이 속도를 잃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야당의 공투(共闘·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야권은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오키나와3구 보선에서 야권의 단일화후보가 자민당 후보를 누른만큼 향후 단일화 움직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10일 열린 소견발표회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오른쪽)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여당 불리한 지역이긴 했지만…'나쁜흐름' 이어질수도

이번 보궐선거 지역이 자민당에 불리한 곳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오키나와는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문제가 걸려있어 아베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다. 이번 보선에서도 헤노코 문제가 쟁점이 돼, 이전에 반대하는 '올오키나와'의 지원 후보가 승리했다. 

오사카의 경우도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영향력이 강하다.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는 유신회는 지난 7일 오사카부 지사·시장을 결정한 더블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이번 패배는 '지역 정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며 "여당에 있어서 '나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진행된 통일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시마네(島根)현 등 4곳의 현에서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다.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정권 실세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가 추천한 후보가 패배하면서 적잖은 타격을 줬다.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郎) 전 국토교통성 부상과 요시타카 사쿠라다(桜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 등 각료들이 실언으로 잇따라 사임한 것도 '나쁜 흐름'에 일조했다. 

자민당엔 1차 아베 정권 시절이던 2007년, 각료들의 '사임 도미노'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2007년의 패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 이후 이어온 연승 행진을 끝내버렸단 점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당원·당우가 투표하는 '지방표'에서는 고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45%를 획득한 것이다. 당시 자민당 내에선 "지방에서 아베 정권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자민당 측은 참의원 선거 전에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통해 분위기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엔 나루히토(徳仁) 왕세자의 즉위로 레이와(令和)시대가 개막한다. 6월엔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예정돼있다. 아베 총리는 G20에서 성과를 거둬 참의원 선거로 이어나갈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대행은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의 시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 중·참 동시선거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 할 수 있단 논리다. 중·참 동시선거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방해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자민당 간부는 "의석이 줄어들게 뻔한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신중론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도 중의원 해산이 "아베 총리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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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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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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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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