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법무성, 지방선거 앞두고 "헤이트스피치 적절히 대응"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5:4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법무성이 선거운동을 빌미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전국 법무국에 통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이 선거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을 주문하는 건 처음이다. 

21일 일본에선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고시된 오사카부(大阪府), 홋카이도(北海道)등 11곳의 도도부현(道府県·광역지자체)지사 선거를 시작으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수장과 의원 선거가 순차적으로 고시·실시된다. 

법무성은 이에 앞서 전국 법무국에 통지를 통해 가두연설 등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선거는 차별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헤이트 스피치를 예측해 예방하는 건 어렵지만 선거 후에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헤이트 스피치가 담긴 연설이 인터넷에 게재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법무성은 인터넷 대책에도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해당 통지는 법무성 조사구제과 보좌관 명의로 12일 송부됐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성, 민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뤄지는 발언을 뜻한다. 일본에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2년을 기점으로 혐한시위가 급증하면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는 과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가 당수인 '일본제일당'(日本第一党)이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 지역에서 십수명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쿠라이는 극우·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창설자다. 

일본의 반한시위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