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핵무기 보유량 공개 관행 돌연 중단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8:30

"중국·러시아 비공개 의식해 비밀 유지" 전문가 분석 나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는 미국 정부의 관행을 돌연 중단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노동신문]

에너지부는 미국의 핵무기를 연구하고 정부에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개방성을 요구하는 미 과학자 연맹(FAS)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2010년 5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역사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시점인 1945년 이래 처음으로 기밀시 됐던 정보를 공개했다. 2009년 9월 30일, 미국은 총 5113개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최다 기록인 1967년 3만1255개의 16%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최근 공개한 핵 보유고 정보는 2017년 9월자로, 3822개다. 2016년 핵 탄두 갯수 보다 196개 적었다. 2017년 집계치는 과학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지난해 10월, 정보 갱신이 요구됐지만 정부는 공개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부는 서한에서 "고심한 결과 현재로서는 요청된 정보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썼다. 서한은 지난 5일에 작성됐다. 해당 부처는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단지 국방부와 에너지부 관리들로 구성된 '공식적으로 제한된 정보 비밀 해제 워킹 그룹'(Formerly Restricted Data Declassification Working Group)이 내린 결론이라고만 알렸다.

'공식적으로 제한된 정보'란 핵 무기량과 무기고 위치 등 정보에 대한 국가 정보 분류다.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 보유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FAS는 러시아가 약 435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보유량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FAS의 핵 정보 프로젝트 부문 책임자 한스 M. 크리스턴슨은 이날 기재한 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 무기들에 대한 비밀성에 대해 재차 불평을 늘어놨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궁금하다. 정부가 이제 자국의 비밀 유지를 스스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