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신수용 기자 = 내년 1학기부터 대학금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대학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사립대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인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할 때에는 정점을 찍었던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5.1%)이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2022년이 제외되고 2023~2025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도 인상률 한도를 정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로 2022년의 절반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말 올해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3개 연도 평균은 2.6%로 여기에 1.2배면 3.12%라는 수치가 산출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5.49%)보다 43.2%나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해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학들은 교육·연구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축에 속해 국내 대학은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하지만 2009년부터 17년째 지속돼 온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지 오래다.

등록금 의존도가 국·공립대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사립대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립대 336곳 가운데 재정 적자 대학은 2012년 27곳에서 2023년 56곳으로 1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수도권 사립대 대비 졸업생 기부금도 적고,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사립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전공 박사학위자의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상 인력 구축부터 쉽지 않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체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교육부가 매년 8월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공시한 2023년 비수도권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2099만원) 대비 12.8% 적은 183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는 1780만원으로 국·공립(2493만원)보다 28.6% 적었다. 전체 대학 평균은 1953만원이다.

지방사립대는 당장 화장실 등 필수시설 구축부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학생에 투입할 예산이 상당히 적은 일부 대학은 학생이 수업에 활용할 기자재는 물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에 투자할 여건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폭이 낮아진다는 건 학생과 교직원, 대학의 발전을 위해 투입할 금액 한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방사립대의 한 교수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은 완전 경쟁 시장에 돌입했다. 등록금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야 한다"며 "아무리 등록금이 싸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그만큼 재정을 확보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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