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철우회·농공회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08

기재부, 퇴직자단체 공공사업 참여 제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7억→10억 미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에 공공사업을 임의로 몰아주는 길이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서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현행 규칙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와는 수의계약 제한이 없다.

기재부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지 범위를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퇴직자 단체로는 철우회(한국철도공사), 농공회(농어촌공사), 무공 동호회(코트라) 등이 꼽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종합공사는 78억원 미만) 입찰은 해당 지역 소재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손질해서 10억원 미만 전문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