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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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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여야 갈등
1년 안 남은 21대 총선, 정치권 '총선 앞으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아침입니다. 프랑스 국민들도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때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네요. 프랑스 국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갈등 중입니다. 주식 부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로 지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고발하는 등 강대강 충돌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바닷 속으로 사라져간 세월호 5주기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차명진 전 의원이 15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막말한 것에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반박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의 정치 갈등화가 계속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영토가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인프라, ICT,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향해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의 출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조짐을 보이는 등 보수 재편 움직임도 일고 있죠.

총선은 우리 국민들이 향후 4년의 정치 상황을 결정해주는 중대한 선택의 장입니다. 총선이라는 선택의 장에서 정치인들이 걸러지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차별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경쟁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북방정책 핵심 중앙亞 3개국 해외순방 떠난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7박8일 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앙아시아 3개국은 넓은 영토와 천연자원 등이 풍부해 향후 우리와의 자원 및 인프라, 물류,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동아일보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정은, 곧 '제2의 후원자' 푸틴 만나러 간다/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4월 넷째 주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러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하노이 노 딜' 이후 김정은의 첫 해외 방문이 된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에 "비핵화 양보는 없다"고 통첩한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조직개편…'대북제재'과 승격, 중국·일본 분리 담당/MBC
외교부가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외교부는 기존 동북아국을 중국·몽골 업무 전담 국으로 분리하고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해 일본과 서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총선 D-1년] 황교안 '비례대표 입성론' 솔솔...오세훈, 광진구서 추미애 빅매치/뉴스핌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총선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보수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전환기'로 삼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D-1년] 안철수 재등판론, 하늘색 점퍼 다시 볼 수 있을까/뉴스핌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안철수 등판론’이 다시 제기된다. 흔들리는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내홍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족에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소속의 차명진 전 의원이 15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날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손학규 배수진 쳤지만… 바른정당계 “즉각 퇴진하라”/한국일보
바른정당계 인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바른정당계는 ‘대표 사퇴’가 전제라며 거부하고 있어 양측간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독]바른미래 정운천, 한국당 복당 조짐… 야권 재편 물꼬 트나/동아일보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탈당 물꼬를 트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발 야권 정계 개편이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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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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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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