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G 시대]⑱ 상용화한 듯 안한 듯...인프라 구축 등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기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5G 요금제 현실화 요구도...'중저가 요금제' 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와 동시에 유튜버와 몇몇 셀럽들이 5G 개통 소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개통 행렬'에 동참하면서 기대감은 커졌다.

개통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5G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리지 않은 탓에 기존의 4G LTE 속도와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5G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최소 1~2년은 지나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엔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5G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용에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 5G 상용화를 위해 조기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KOREAN 5G Tech-Concer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2019.04.08. [사진=청와대]

◆민관 30조 이상 투자...망 구축 총력

이에 따라, 정부는 5G 전국망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범부처의 민·관 협력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3.5GHz와 28GHz의 두 주파 수를 사용하는데 3.5GHz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야 한다.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 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망 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G 관련 초기 수입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G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시장이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에서"5G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및 전략산업 후보군 26개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후방사업 육성이 핵심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5GMF(Mobile Forum) 내 6개 사업자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물류 △미디어 분야에서 종합 실증실험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5G와 타 산업간 융합을 본격화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통신3사가 30개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5G 테스트베트를 구축 중이며 일부 지역(슝안신구·Xiongan) 지역에서 5G 인프라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며 수익 창출로 연결 지은 사례도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5G 관련 통신요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언급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 등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통통신사들은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월 8~9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만 500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데이터 소비가 많은 현재 콘텐츠 시장 흐름에 비춰봤을 때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5G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당부) 했다"면서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요금제가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