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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업계, 트럼프 관세 '십자포화' 감당해야 할 듯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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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방안의 코끼리'는 관세 이슈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여전히 '안갯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이 이 모든 십자포화를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고 11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경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관련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폴리티코는 무역 이슈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의미하는 ‘방 안의 코끼리’라면서, 자동차 관세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특히 한국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면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민간 부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동차 관세 이슈가 양국 간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취할 조치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대통령이 데드라인인 다음달 중순을 넘겨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부회장은 “대북 문제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차 관세로) 한미 간 심각한 분쟁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은가?”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차 관세를 부과하면 그 여파는 경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 분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포브스 역시 ‘미국의 한국 괴롭히기가 과연 중단될까’라는 제하의 가시에서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살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고를 모르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우방으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 및 안보 관련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건네 받았던 상무부 보고서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차 관세 결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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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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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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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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