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트럼프, 전세계에 '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메시지 발신중"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발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회의(12~14일)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모여들고 있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나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는 이를 감당해야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110억달러 규모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위터를 통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WTO가 확인했다"고 발언, 110억달러 어치 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수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을 이유로 들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WTO를 폭파하고 싶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WTO 판결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WTO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카토연구소의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좋은 징후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WTO의 규칙 준수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슬아슬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EU의 대미 관세 인하를 놓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EU산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28개 EU 회원국은 향후 수일 내로 유럽집행위에 협상 개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만 예상된다"고 전한 뒤, EU는 다음달 유럽의회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은 EU뿐만이 아니다. 일본 역시 타깃이다. 다음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정담당상과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또 미국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대체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도를 향해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웬디 커틀러는 "우리는 여전히 작년과 같은 '관세의 세계'에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EU, 일본 등 교역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