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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스튜어드십 코드…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3일 06: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3일 12:41

'연금 사회주의' vs '자본시장 촛불혁명' 의견 대립
국민연금 영향력보단 대한항공 자충수란 지적도
핵심은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확보란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부가 대기업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또 옥죄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진보 여당은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조 회장은 평소 폐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서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 저지가 결국 조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현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국민 노후자금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하고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회장 별세에 관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5.18 망언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도 조양호 이사 연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금 자꾸 연금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사회주의의 원조는 MB정권"이라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란? 거수기 대신 연금의 적극적 의사표명

이번 대한항공 주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금은 고인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 데에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치명타였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것이, 조 회장 재선임 실패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스튜어드'는 큰 귀족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전체 내용을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집사)이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까지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로 불리거나 주총과 다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결과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어떤 일의 판세를 바꾸는 중요 인물이나 사건)가 되지 못해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여부’를 들어서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까지 합세해 조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정관 상 참석주주의 3분의 2, 즉 66.6%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찬성 64.1%, 반대 35.9%로 집계돼 연임이 좌절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차지하는데, 반대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9.04.12 yooksa@newspim.com

◆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사회주의' 신호탄?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로 이어지자 재계는 후폭풍을 우려해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회장이 사망에 이르자 보수 정치권에서는 사망 원인을 연금 사회주의로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연금 사회주의의 첫 피해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언급하며 당시 제기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대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을 한 기업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적극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부결로 재계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과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연금 사회주의’는 국민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특정 이념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측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온 현 정권이 국민연금을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제아무리 재벌기업 총수라고 해도 국민과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2 dlsgur9757@newspim.com

◆ 국민연금 '입김' 보다는 대한항공 '자충수' 탓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아 소유하는 권리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규정과 기금운용 윤리강령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민연금이 이전에 보였던 행보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대한항공 연임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연임 반대를 외쳐왔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연금은 한진의 조양호 이사 선임안에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2014년 3월에도 국민연금은 조양호와 그의 아들 조원태(한진·한진칼)의 사내이사 선임안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 2016년 대한항공 주총, 2017년 한진칼 주총에서도 연거푸 그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유는 조 회장의 과도한 겸임 탓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포함해서 7개 회사의 등기이사와 2개 회사의 비등기 이사직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2019년에 들어서야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된 것은, 주주들의 의사가 이제야 한 데 모였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수치로 볼 때,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로 재선임 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여 인원의 66.6%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 반대표가 33.4% 이상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1.56%만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나머지 21.84%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조 회장 연임이 부결되기는 힘들었다.

결국, 이번 대한항공 조 회장 연임 실패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해외 연기금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이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과 이어진 한진일가의 각종 ‘갑질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가 언론에 보도 된 후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며 오너 리스크를 키워왔다.

결국 칼을 뽑은 건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를 썬 건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인 셈이다. 이후 대한항공 주가는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고,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리자 대한항공 주가는 단기간에 23%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 핵심은 국민연금의 투명성·독립성이라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2 leehs@newspim.com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검토·결정한다. 수탁위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수탁위는 14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주주권행사를 결정할 분과위원 9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현직 교수다. 책임투자 분과위원까지 합할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진다.(14명중 9명)

나머지 인사들 역시 서울시복지재단, 회계법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소속돼 있다. 수탁위 자체가 기금운용이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배구조 논란을 의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를 섬겨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스튜어드’로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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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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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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