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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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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임야는 250ha 소실, 그리고 주택은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인제 산불의 진화율은 70%, 강릉 옥계는 40%로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한국당을 향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는 재난안전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 둔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날 부랴부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을 두고도 '정치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일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태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靑 "정의용, 국회 운영위서 발목 논란…대처 차질은 없었다"/뉴스핌
고성 산불 확산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대처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1% '사상 최저'…40% 깨지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유엔사 "평화둘레길 긍정적…관광객 안전 최우선 고려" /한겨레
유엔군사령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가능성(potentia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통일부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정보 공유" /뉴스핌
통일부는 고성·속초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장병 3500여명 산불 현장 투입…총 1만 6500명 투입 예정" /뉴스핌
강원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합쳐서 현재 3500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 및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드 인사가 낳은 잇단 '외교 실수·국가 망신' /문화일보
잇따른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에 더해 재외공관장 인사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내부기강 해이를 넘어 주요 특임공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따른 일선 외교관들의 의욕 저하, 강경화 장관의 업무 효율화 추진 이후 급속히 약화된 긴장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뉴스핌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 의식했나...靑, "'우리꽃 선생님' 김정숙 여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조선일보
청와대가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식목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원도 산불이 예상외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아시아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뉴스핌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8일부터 한 달간 열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갈라서자"..'선거 참패' 바른미래, 분당열차 타나/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간 갈등이 "이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만큼 파국에 치달았다. 4ㆍ3 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결과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9일 결론날 듯/뉴스핌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당은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문제로 여유가 없어 10여분간 짧게 의견을 나눴다. 알다시피 원내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가 안 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시간 만들어 논의하자',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당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며 "9일 저녁에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정치권 총력대응... "현장 방문부터 추경 편성까지"/뉴스핌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예비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에 "찌질" 발언 이언주, 바른미래 당원권 정지 1년/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산불비상 속 정의용 국회서 질의받느라 늦게 靑복귀..여야 공방/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늦은 이석'을 놓고 5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질의를 이유로 위기관리 사령탑인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실장의 이석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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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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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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