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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사범 1만2000명..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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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대한민국..'마약오염국' 오명
압수된 필로폰 30.4㎏..전년보다 6.5배 ↑..외국인 마약사범 1000여명
국내 마약 밀수 '중국인'서 '태국인'으로..동남아 마약 유통 루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클럽 버닝썬을 비롯해 재벌가의 마약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마약오염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셈이다.

3일 대검찰청의 지난해 마약류 월간동향 보고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 2018년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1만261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마약사범 9984명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적 없다.

대검찰청의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및 2018년 마약류 월간동향 보고서 재구성 [그래픽=임성봉기자]

검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압수된 마약의 양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량은 517.2㎏으로 전년 258.9㎏보다 99.8%나 늘었다. 이 중 주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전년 30.4㎏에서 197.9㎏로 6.5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약물’로 코카인이나 대마보다 강한 환각 증세를 주고, 뇌 등 신체에 타격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카인’은 181g만 압수됐던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88.3㎏로 무려 670배 넘게 늘어나 주종 마약류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밀수·제조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100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948명으로 전년 932명보다 소폭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2명 △태국 302명 △미국 82명 △대만 42명 △베트남 30명 △우즈베키스탄 23명 △캐나다 13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마약밀수’ 대부분을 중국인이 도맡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태국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밀수범 중 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나 2014년 8명을 시작으로 △2015년 13명 △2016년 37명 △2017년 75명이 검거됐다. 반면 마약 밀수 중국인은 2017년 89명으로 전년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 공급 루트가 중국 위주에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내 마약사범이 크게 늘면서 한국도 더는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수 20명 미만을 청정국으로 인정하는데, 지난해 마약사범과 국내 인구를 나눠보면 10만 명 당 24.3명 수준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셈이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마약이 사회적으로 횡행한다고 볼 만큼 마지노선이 무너진 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마약 근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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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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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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