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LG·롯데 등 부당지원 겨냥한 공정위…날 세운 사정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7:28

재벌 저승사자 김상조
공정위, LG·롯데칠성 현장조사
LG그룹 판토스에 집중…신고 건
"경제개혁연대 시절 지적된 곳"
식료품 업체도 조준…롯데칠성 조사
국세청, 롯데칠성·효성 등 특별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행보가 총수일가로 흘러간 ‘부당지원’ 들추기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제재 여부가 예고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혐의’에 이어 LG그룹·롯데칠성음료 등의 현장조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칼끝이 자산 2조~5조원의 중견기업을 향해 있는 만큼, 부당이익의 반칙기업에 대한 사정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보고를 마친 공정위는 곧바로 LG그룹과 롯데칠성음료 등 일감몰아주기 사정권을 향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선 3월 6일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한 속도조절을 거론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보단 현재 조준하고 있는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 등 10여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전원회의)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대기업을 향한 추가조사가 아닌 자산 2조~5조원의 중견기업이 집중 대상이다.

때문에 지난달 19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한 LG그룹을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의문이 증폭돼 왔다. LG그룹의 부당지원 의혹 건은 공정위의 인지 조사가 아닌 신고 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중심으로 LG지주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5곳을 조사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LG의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수출 물량 운송계약을 판토스에 몰아준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부당지원 혐의에는 거래 중간 단계에 업체를 끼워 넣고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높다.

판토스는 LG그룹 내 물류기업으로 2017년 기준 매출 1조9978억원 중 69.0%가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전자와 LG화학은 각각 7071억원, 41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판토스는 그룹 내 물류서비스를 강화할 목적보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아왔다.

김상조 위원장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인 2015년 고 구정회 씨의 3남 고 구자현 씨의 부인인 조원희 회장과 아들인 구본호 씨가 각각 50.86%, 46.14%의 지분을 보유한 범한판토스의 LG상사 인수결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업연관성이 있는 자회사 등이 아닌 지주회사체제 밖의 계열사인 LG상사가 인수주체로 나선 점 등을 의문으로 제기해왔다. LG그룹 총수일가가 1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판토스는 구광모 회장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대기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거론했어도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봐야하는 것은 공정위의 책무”라며 “해당 사건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업무계획을 통해 언급했듯이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그널로 롯데칠성음료의 현장조사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6일 롯데주류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주류가 그룹 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종의 통행세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마주앙 등 와인판매관계사인 MJA와인과의 거래 내역을 들춘 것으로 알려졌다. MJA와인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한 업체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은 모두 33.5% 수준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뉴스핌 DB]

한편 공정위뿐만 아닌 양대 사정당국인 국세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칼끝도 올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숨은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총 95명 중 37명의 중견기업 사주일가로 좁혀져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 1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어 2월에는 효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조사 때만해도 큰 우려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롯데칠성음료의 현장조사 소식이 들린 후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들 중 식료품·급식 기업들로서는 긴장모드”라며 “결국 거듭되는 재심 신청과 정상가격 산정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즐비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국세청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감시망 등 사정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