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부당지원' 태광 제재 연기한 공정위…"정상가격 등 추가심사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12:00

새해 첫 제재 예정인 태광…재심사명령
사익편취행위 제재 미뤄져…"추가 심사"
법원 소송에 대비한 정밀 검증으로 풀이
더는 패소없다…김상조호 법 집행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올해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대상인 태광그룹의 사익편취 제재 판단이 미뤄졌다. 부당지원의 중요 판단 근거인 ‘정상가격’ 산정을 놓고 공정위가 추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이후 발표 예정이던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제재’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소유한 티시스(휘슬링락CC)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김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메르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와인 거래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즉, 정상적인 시세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거나 합리적인 고려없이 부당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사무처는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으로 전원회의(심판정)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에 대해 통행세 거래의혹을 제기,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다.

법원도 정상가격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등 일감몰아주기 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재심사 명령이 추후 불복소송전을 염두에 둔 현미경 검증이자, 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은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해 ‘재심사명령’으로 결정됐다”며 “추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원회의를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를 통해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재벌기업의 부당지원 처벌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의 시장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시 강화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