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주거·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유럽식 노동 구조를 말한다.

홍 원내대표는 한정애, 이철희, 전현희, 김태년 의원과 함께 2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4차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한편으로 생겨나는데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며 “이 탓에 기업에서는 고용문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해고가 곧 살인이고, 한 가정의 파탄에 이른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서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라든지 급격한 산업 변동이 있을 때 노사가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노총은 유연안정성 모델을 도입하기엔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유연안정성은 한국사회에서 양립하기 매우 어렵다”며 “조세정의가 이뤄지고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개선돼야 ‘을들의 전쟁’이 아닌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직돼 있다는 것도 통계를 왜곡한 사용자의 주장에 불과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근속연수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홍 원내대표가 말한 임금인상 자제 결단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임금피크제만 도입했지 정작 청년일자리문제는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사용자들에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반론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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