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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우선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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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공수처 설치 등 촉구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해"
세출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 법안도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신 만큼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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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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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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