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가 새로 부과한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정부에선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다. 아직 재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전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중국 해운업체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짧은 입장만은 내놓은 상태다.

전직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부과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와 CNN,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장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이날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들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러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정부 ‘혼란’…외교 압박 약화 우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발표로 백악관 관료들조차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몇몇 백악관 관료들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혼란스러우며 대통령이 무슨 제재를 언급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재무부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성과 없이 마무리 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것으로, 제재가 발표된 후 몇 시간 만에 북한은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중국 정부 역시 “다른 국가가 국내법에 기반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데 절대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지시는 자신은 물론 그의 주요 참모들의 의견과도 충돌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역대 정부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날 트윗에서 “오늘 미 재무부로부터 중요한 조치가 나왔고 해양산업은 북한의 불법 해상 관행을 멈추기 위해 더 해야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도 CNN에 “미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완전한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인 애덤 마운트는 CNN에 현존하는 제재의 이행을 약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며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도 어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운트는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서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를 거절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느슨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책략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쪽에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국장을 지낸 존 스미스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제재 기관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북한 달래기, 긴장감 완화 노력” 분석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조치가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고조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는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이 더이상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에 대한 그의 ‘최대의 압박’ 제재 캠페인이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지난해 6월 김정은과 첫번째 정상회담 전 예정된 제재를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상기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을 초월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소식 이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바보같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다”면서 “백악관의 무능함, 혼란은 그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밴 홀랜(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무부를 한 발 물러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된 날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서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