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연내 주택·토지·상가 ′통합 부동산지표′ 로드맵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07:30

9.13대책 후 집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올랐다?
제각각 산정방식 부동산대책 효과 파악 힘들어
종합 지표 마련 추진..인력·예산 낭비도 줄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통계산정방식이나 기준시점이 제각각인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한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조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주택정책을 내놓으면 토지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었다.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조사대상별 제각각인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부동산가격통계 발전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규모, 조사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5월 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통계 진단과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공표를 하거나 새 통합 지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조사,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 가격동향이 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폭이나 내림폭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전국 지가지수는 109.219로, 기준일인 지난 2016년 12월 1일(100)보다 9.219% 올랐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지가지수의 기준일은 2016년 12월 1일, 주간 주택가격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 4일, 월간 매매·전세가격은 2017년 11월이 기준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 기준일은 2017년 4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이다.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다. 아파트는 매주,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가, 오피스텔 가격은 매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매 분기별로 조사한다.

이렇다 보니 통계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 지어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부동산대책이 주택 뿐만 아니라 땅값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때 파악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주택 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 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같은달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13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하면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통합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거나 민간에서 수행중인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