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中무역협상, '新 플라자합의'되나..중국식 '잃어버린 10년'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4

트럼프 "관세 유지 방안 논의"...中 환율·구조적 문제 압박한 셈
"트럼프 압박, 80' 日 통상압박과 유사..장기불황 전철 밟을까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협상이 '신(新) 플라자합의' 탄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 개방과 환율을 정조준한 미국의 대(對)중 압박이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흐름과 흡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중 관세 철폐 관련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담보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잘 돼가고 있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관세유지 카드 거론..中 환율·구조적 문제 압박한 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중 간 무역합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될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과 위안화 환율 문제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결국에는 합의를 절실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성급히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이행 담보' 장치로 대중 관세 유지를 거론하며 대중 강경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해 자국 대미 수출품 2500억달러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때문에 관세를 레버리지로 합의이행을 담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무역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대해 양측 협상 팀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의제는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양측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이자 통상·산업 정책에 해당하는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중국 위안화 가치가 주요 안건인 △환율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인 환율 문제의 경우,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

◆ 80년대 日 통상압박과 유사..장기불황 전철 밟을까 우려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의 변화와 위안화 가치 절하 방지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가 1980년대 일본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결과 역시 같은 수순으로 전개될 여지가 높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신 플라자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본 측 학자들에 의견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국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30년 전과 흡사하고, 협상 이후 일본 경제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와 닮은꼴이라는 의견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이 결의한 조치다. 일본 엔화와 독일 도이체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런 합의에 앞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과격한 무역 마찰이 발생했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양측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플라자합의 이후 2년 6개월 사이 엔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두 배 폭등했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플라자합의가 수년간 일본의 자산 버블을 부채질했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와 장기 디플레이션이 한층 더 고조됐다고 중국 학자들은 우려했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경계, 미국의 요구에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관영 소셜미디어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었다. 화성 둥난대학교 경제대학원 명예원장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 경제의 변화는 "중국 국민들에 커다란 경고"라며 "일본은 중국의 이웃이고 일본의 길은 우리에게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