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5대분야는 인력확충, 인프라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완화이며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인력확충 분야에 대해선 '생산 전문 인력 양성'과 '임상승인 심사 전문 인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프라정비에 있어선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과 '유전자 치료제 국내 검증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약품 신속허가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획기적 의약품'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신속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분야에 관해서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의약품 연구 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과제를 내놓았다. 조세 인센티브는 바이오 제약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 세액공제에 대해선 "통상 바이오제약사의 자본회임 기간이 최소 5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의 공제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세엑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예산확대분야에서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은 최대임상 1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단계 이후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 이후에도 정부지원을 강화해 국내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분야에선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경연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는 국민 질병예방목적에서라도 필수"라며 금지해야 할 근거가 있는 항목 외에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전 산업 평균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하여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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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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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