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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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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청와대발 이슈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 전 총장과 만나 한·중 협력 강화 등을 놓고 전방위적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 전 총장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간 공동협력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반 전 총장이 가장 자신있게 추진할 만한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는 청와대 의전 실수가 화제가 됐지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마하티르 말레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 언어로 오후 인사를 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말한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의 인사인 '슬라맛 소레'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역사적 뿌리가 있지만, 한 때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을 놓고 전쟁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컸던 사이라 이같은 실수는 외교적 결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글에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아세안시장 접근과 교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전 실수는 자칫 양국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의 실수가 계속 튀어나오는 가운데, 탁현민 전 행정관 이후 2개월 가량 공석이었던 의전담당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이 임명된 것도 눈에 띕니다. 홍 신임 행정관은 탁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의전은 국가 간 공식절차 등 외교적 협의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재치 넘치는 공연 전문가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의전 협의를 맡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총장 면담...미세먼지 대책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잭 도시 트위터 CEO 면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의 창업자인 도시 CEO와의 이번 만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방향과 기업의 혁신성장 성공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금융 혁신안 내놓는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기업인과 금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동아일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간 입장에 있다는)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실수 줄잇는데… 靑 의전담당에 前MBC계열사 이벤트PD/조선일보
홍희경 신임 행정관은 탁현민 전 행정관처럼 이벤트 전문가다.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했고 이후 방송보다는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 정치권에선 "정상외교 과정에서 각종 의전 실수에도 청와대가 너무 보여주기식 이벤트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한겨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시절 자신의 비서관 등 복수의 측근을 케이티(KT)에 취업시킨 정황이 20일 확인됐다. 홍 의원이 미방위 위원장을 했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제이(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로, 케이티는 거대 경쟁사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두 회사의 합병 등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김경수 책 50권 이상 사주세요”…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들에 친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및 보석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친전(사진)을 보내 김 지사의 책 구매를 독려 중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다. 윤 총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 지사는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힘들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보석비용으로 인해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김 지사의 동지이자 벗인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내홍’에 막혀…오도가도 못하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20일 바른미래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다. 1차(15일) 기한을 넘긴 여야 4당은 금주 내로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뉴스핌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침묵 깬 유승민 “선거법·국회법,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 없다”/경향신문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보수 통합’의 나비효과로 작용할까.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노골화되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하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의원이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주목된다.

오세훈·김태호, '격전지' 창원 지원 나섰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3 보궐선거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황교안 당대표가 일찌감치 창원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와 경쟁했던 오 전 시장도 등판하는 등 한국당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최근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에게 "21일 창원·성산 강기윤 선거캠프 출정식에 와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전 시장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돕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당, 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에 ‘황운하 특검’ 맞불/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황운하ㆍ이주민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가 인사이드] 박영선 떠나는 구로을, 양정철 승계설 '솔솔'/뉴스핌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박 후보자는 이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해온데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력이 될 수 있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를 친문계 인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로선 임명 철회가 거론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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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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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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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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