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고시원대책, 시행은 언제나.."연내 어려울 것" 시각 많아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09:03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 정부와 협의도 안돼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주택바우처는 하반기~4분기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고시원 주거 안정 대책 시행이 서울시가 밝힌 것과 달리 올해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데다 거쳐야하는 행정절차 등도 시간을 잡아 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대책은 정부의 검토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준 확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은 만큼 시행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도 신규 고시원에 대한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고시원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의 세부 정책들의 추진시기는 빨라야 올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바우처 확대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은 연내 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전망. 다만 정부와 함께 해야하는 사업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대책에서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확대 △주택바우처 지급 확대 △다중주택 공급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번 노후 고시원 대책의 핵심 격인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은 올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방면적(7㎡),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의 검토부터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토부가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를 확정해야한다. 또 개정을 한다고 해도 시행규칙 개정의 행정절차는 6개월 여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의 고시원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서울주거환경기준은 법령 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 행정절차가 길진 않지만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고시원에 주거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이에 따라 합의를 이루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형 주거기준 적용한 고시원 평면 계획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중기사업으로 설정한 다중주택 공급활성화 대책도 빠른 시행은 어렵다. 우선 민간의 다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중주택 기준 완화 등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야 가능하다.

또 고시원을 '주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유주택' 유형 지정은 현재 국토부에 건의만 된 상태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사회적 공감이 크지 않아 시행까지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와 고시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1인 기준 월소득 170만원 이하)에 대한 주택바우처 지급은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발표된대로 2009년 7월 이전 사업을 시작한 노후 고시원 70개소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는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 사업이며 정부 협의도 필요 없다. 또 이미 예산도 확보돼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노후 고시원 1000여 곳 전부에 대한 전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비를 끌어들여 추진하는 만큼 관련법령인 '다중이용업소안전간리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해서다.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직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특별한 반론이 없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의원들이 올린 법률 개정안만 4개다. 이에 따라 이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처럼 법안 개정과 예산 추경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서울시 노후고시원주거안정대책]

주택바우처 지급 확대사업도 연내 시행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바우처는 1인 기준 월소득 170만원 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제도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이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역시 행정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야 9월 이후인 4분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어서다.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제도 시행 여부는 국비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한다.

게다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바우처 예산 추경도 함께 진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행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종합대책을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지만 몇몇 대책들은 절차와 협의 부족으로 인해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와 주택바우처처럼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