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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재 면제절차 모두 완료"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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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서 긍정적 합의…10년만 화상상봉 '초읽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무산 가능성 큰 듯…"美, 비핵화 진전 언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5일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반출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14일(현지시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제반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관련 모든 제재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북측과의 상시 소통'과 관련해서는 "(개성 판문점연락사무소는) 24시간 연락채널"이라며 "서면으로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그는 또한 예정돼 있는 대북 반출 물품을 두고 "남북 간 화상상봉의 원할한 연동과 지원, 영상편지 제작을 위해 모니터, 캠코더 등이 전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상상봉은 2005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된 후, 2007년 1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 진행됐다. 이 때문에 기존 설비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해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미국과의 협의가 남아있었는데, 14일(현지시간)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6일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남측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치고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시설 점검차원의 방북신청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과 관련해 (한미) 양측은 제재의 틀 내에서 제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미 측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실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4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점검 목적으로 13일 방북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이번을 제외하고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모두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워킹그룹에서 이와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화상상봉가 달리 어떤 진전된 결과 발표가 없는 것은 미국 측이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 '데드라인'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밖에 이 부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석유 반출'을 지적한 것을 두고서는 "남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남은 물품은 전략 재반입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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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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