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韓·日, 경제보복 바람직 않다는데 공감"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20: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20:06

14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만일의 경우 대비해 여러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과 일본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언급한 경제 보복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3.14 alwaysame@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포함해 대응조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측도 옳지 않다는 쪽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당국 간에는 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측의 보복조치와 우리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 양측이 실제 검토했냐는 질문에 "양국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우리가 각각 필요한 여러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3.14 alwaysame@newspim.com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 보복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 측은 이날 협의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 측은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협의에서는 중재위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