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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회] 강도 높인 반부패 드라이브, 고위 간부 '부동산'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51

'궁팡'제도 악용해 부동산 다수 보유한 고위 간부 색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다시 활발해져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올해 양회 전후로는 고위 관료들이 편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공직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반부패 드라이브가 고위 관료의 재산 부정 축재, 정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고위 관료의 '공적 부동산' 회수에 집중되고 있다.

◆ 반부패 사정의 칼날 '고위 공무원' 부동산으로 

중국에선 고위 관료들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 원가 혹은 시장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주택을 공공소유 주택이라는 의미로 '궁팡(公房)'이라고 부른다. 주택을 국가에서 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매 시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편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궁팡'제도로 인해 국가자산의 유실이 심해지고, 일부 고위 관료가 권력을 이용해 '궁팡'을 대규모로 사들여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재하는 사례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베이징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11년 동안 6개의 부임지를 돌면서 6채의 '궁팡'을 싼값에 사들였다. 이중 두 채는 호화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궁팡' 여섯 채를 처분하면 수천만 위안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아주주간은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고위 관료들이 사들인 궁팡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채 이상의 궁팡은 모두 매입 당시 호가를 기준으로 되사는 방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미 궁팡을 처분한 경우에도 매매 차익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퇴직 간부와 현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이른바 여러 채의 '궁팡'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방운동(清房運動)'에 고위 관료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주간은 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당시에도 '청방운동'이 전개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로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청방운동'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중국 정가의 반응이다.

특히 다수의 '궁팡'을 보유한 지도층 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모두 적어도 3~5채 이상의 궁팡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호화 별장으로 알려졌다. '궁팡'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간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궁팡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간부와 공무원에게 '간부직공 가정 주택 정리표' 등을 작성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중앙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표에는 '궁팡'의 보유 현황, 해당 주택 제공처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시 강해지는 반부패 드라이브

2013년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현재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진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 양회에서 부패에 연루돼 낙하만 관료는 19명이나 된다. 2017년 11명, 2018년 6명 그리고 올해 양회 개막 다음날 2명의 관료가 낙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무뎌지는 찰라 중국 정부가 다시금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전 9자로 끝나는 연도마다 중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2019년 올해 양회 전 신화사가 발표한 '중대 정치 문건'도 이 같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사는 양회가 개막하기 1주 전인 2월 27일 '중공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붙은 조항이 무려 76개나 된다.

홍콩 아주주간은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의 풍기문란과 부패확산에 대한 우려 드러내고, 부정부패 척결 전략 강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반부패 투쟁과 시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통해 당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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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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