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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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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지적에 첫 사과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입니다.

아울러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에너지 전환산업 등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자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해 세계 할랄시장 함께 나가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기업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단독] 스콧 스나이더 “北-美 중매 선 한국 정부, 이젠 빠져야”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 "전체 의미와 무관"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낸 보고서에 작년 9월 평양서 실시된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단독]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화약고 된 김연철의 SNS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 31일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새 (나꼼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17회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썼다. 그가 언급한 ‘나꼼수 17회’는 검찰이 억지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옭아맸다는 내용인데, 이를 듣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뉴스핌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사과' 지적에 처음 "국민께 죄송"/뉴스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경찰의 유착 의혹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이다.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제출 미흡에 "장난하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 충실 이행..긴장완화 토대 마련할 것"/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북미회담 결렬이 내탓? 문 정부, 남탓정신 유감없이 발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나 원내대표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꼼수로 결렬된 것을 야당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다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표연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2.3%...'나경원 효과'로 민주당 턱밑 추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모독 발언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2주 연속 내림세는 멈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3%였다. 전주(3월1주차) 대비 1.9%p 오르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지지층을 집결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11일에는 30.8%였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인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58.7%에서 69.5%로 급등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조례 만든다...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뉴스핌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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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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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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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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