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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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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지적에 첫 사과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입니다.

아울러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에너지 전환산업 등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자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해 세계 할랄시장 함께 나가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기업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단독] 스콧 스나이더 “北-美 중매 선 한국 정부, 이젠 빠져야”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 "전체 의미와 무관"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낸 보고서에 작년 9월 평양서 실시된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단독]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화약고 된 김연철의 SNS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 31일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새 (나꼼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17회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썼다. 그가 언급한 ‘나꼼수 17회’는 검찰이 억지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옭아맸다는 내용인데, 이를 듣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뉴스핌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사과' 지적에 처음 "국민께 죄송"/뉴스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경찰의 유착 의혹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이다.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제출 미흡에 "장난하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 충실 이행..긴장완화 토대 마련할 것"/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북미회담 결렬이 내탓? 문 정부, 남탓정신 유감없이 발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나 원내대표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꼼수로 결렬된 것을 야당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다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표연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2.3%...'나경원 효과'로 민주당 턱밑 추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모독 발언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2주 연속 내림세는 멈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3%였다. 전주(3월1주차) 대비 1.9%p 오르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지지층을 집결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11일에는 30.8%였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인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58.7%에서 69.5%로 급등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조례 만든다...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뉴스핌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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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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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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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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