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대한민국 알바천국 됐다…2월 고용동향, 일자리 사기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일자리동향‧감사원 靑감사결과 비판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출범해 일자리 예산 54조원 행방 따질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2월 고용동향을 두고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작년 2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고 30‧40대 일자리는 24만 3000개가 줄었다.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금융‧도소매업에서 26만명에 가까운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특히 36시간 취업자도 44만 3000명이나 줄었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들이 줄었다”며 “급기야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일자리 예산에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 되는데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쓰고 이렇게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문 정권의 경제실정백서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54조원의 행방과 경제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당 대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며 “더이상 단기 알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면죄부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와대를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권이 임명한 KBS이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김밥 2500원까지 문제 삼았고 2년 동안 법인카드 327만원 부당사용으로 사퇴시켰다”면서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467건, 1인당 9만원이 넘는 고급일식집에서 2800만원을 썼는데도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자의적으로 결론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을 엄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좌파독재를 부추기는 행태”라며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이 정권이 끝난 뒤 검찰과 감사원이 가장 먼저 국민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끝으로 “오늘 좌파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며 “낱낱이 파헤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추진해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