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어머니 살해한 조현증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2

친모 폭행 후 교도소 갈까 두려워 살해
김 씨,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조현증 진단 받아
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한 후 칼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가 조현증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모를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2월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칼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살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상 심신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김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해 3월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징역 10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 아래 복부와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