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차관급 참여
산은·기은·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11곳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출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혁신성장 분야에 지원하는 자금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관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하는 형태의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
협의회에는 차관급 정무위원 4명(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과 부기관장급 정책금융기관 위원 11명(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과기부 등 관련부처 및 타 정책금융기관도 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보완 △혁신성장 분야 투·융자 및 보증 연계지원 △분야별 자금집행 현황 및 정책성과 평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금공급계획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8대 선도사업(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및 4대 신산업(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유망 서비스 산업(보건·물류 등), 16대 중점 추진과제(경제활력 제고·포용성 강화·경제구조개혁 등 관련)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자금도 유치해 창업 및 신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오는 15일에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구축해 혁신성장 분야 기관별 자금지원 규모와 지원성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텔리전스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 대책을 한 데 모아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관부처들도 모두 참여해 공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우수 사례로 꼽힌 지원방안은 경우 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인텔리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타기관 데이터베이스(DB) 및 민간정보와의 연계·발전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기재부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 중요사항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