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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0년 美미사일방어 예산 감축..."北의 징후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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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실험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방어 예산 감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미사일방어국(MDA)의 예산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10억달러 줄어든 94억달러로 배정·제안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미사일 격추에 사용될 레이저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급격하게 둔화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19 회계연도 MDA의 레이저·광선 무기 등을 칭하는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에 대한 예산은 2018 회계연도 1억900만달러에서 2억2400만달러로 약 두 배 늘었지만, 2020 회계연도에서는 2억35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만 돼 있다.

로이터는 MDA의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시스템 확장이 2년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사용하는 '킬비히클(Kill Vehicle)'의 재설계가 지체되서다. 다만 MDA는 예산 감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킬비히클은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이 제작한다.

GMD 시스템은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레이더와 탄도요격미사일 등에 대한 네트워크다. 킬비히클은 방어 미사일이 대기권 위로 솟아오르면 미사일 상단에서 튀어나와 공격 대상 미사일의 탄두를 찾아내 파괴한다.

이날 MDA는 2023년까지 알래스카 GMD 시스템에 있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44기에서 64기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면서 2025년까지 추가 요격 미사일 20기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DA는 지연이 기술적 문제라며 예산 감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백악관의 MDA의 예산 삭감 제안은 북한의 ICBM 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없이 결렬된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재건 소식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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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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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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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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