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두환, 39년 만 광주 법정서 혐의 부인..."헬기사격 확인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8:37

광주지법, 11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공판 열어
검찰 "전 전 대통령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사자명예훼손"
전 전 대통령 측 "명예훼손 인정 안돼...헬기사격 확인된 적 없어"

[광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회고록이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며 “판결문에는 ‘광주에서의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다수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계엄사 관계자 진술 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회고록을 전국에 배포해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책을 읽고 불쾌한 감정 가졌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광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5년 서울지검은 관련자료 확인한 결과 조비오 신부님 주장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회고록은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도 헬기사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과거 여러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방부 특조위만 유독 다른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이유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었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순자 여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에 편지를 제출했고,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