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부’가 아니면 차라리 ‘전무’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9일 분석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임시 동의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가정을 뒤집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자신의 개인적 ‘케미’에 베팅하며 자신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정부의 그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FP는 이것이 미국 정부가 ‘빅딜’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빅딜’이란 대량파괴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 그 대가로 미국 정부는 고립된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한 제재의 고통 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 회의에서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고문은 “정부가 ‘모 아니면 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서두르지 않는다’며 점진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힌트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서두르지 않는다”며 자신의 스탠스를 확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긴 과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역시 미국이 동시적이거나 병행적으로 제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주요 제재 완화의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한 국무부 고위 관료는 “과거 협상에서 오랜 기간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해 왔고 솔직히 이것은 이전에 실패해 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매파’적인 입장을 취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승리라고 해석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대다수 전문가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 관련 싱크탱크 38노스의 제니 타운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부분적인 합의조차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지난해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낸 모멘텀이 상실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타운은 “이미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재건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이 발사대가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타운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서로 신뢰할 수 없어 늘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USIP 주최 회의에서 “이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증명하기 어렵고 우리는 그것에 매여있으며 이것은 북한 측이 신뢰와 관련해 더 나은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판단했다.
AFP는 미국 정부가 실무급 협상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를 원하며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관료들은 현재 중요한 목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에도 준비가 됐다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과거와 다르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타운은 북한이 그동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기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다는 사실이 북한에 기회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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