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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장관 발탁 1순위 기준은 '전문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2: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2:41

개각 특성 "문재인 정권 중반부 성과 위한 능력 있는 인사"
중진의원 진영·박영선, 풍부한 경륜과 정책 이해도가 발탁 배경
공직자 및 학계 출신이 대부분, 전문성이 주요 발탁 사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발표된 개각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권 중반부의 성과를 위한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 진영 발탁 배경은 "국회 안행위원장 활동으로 전문성"
    박영선 중소벤처 "언론인부터 경제에 전문성, 정책 능력 겸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이 발탁 배경이 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와 정당 요직을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이 발탁 배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적임자"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김연철 통일 "정부 정책 이해도 높고 조직관리 능력 탁월"
    최정호 국토 "소통 중시 외유내강형 리더십, 혁신성장 적임자"
    조동호 과기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탁월한 연구 성과 정평"

김연철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춘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 됐다.

김 대변인은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며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김 대변인은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처의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박양우 문체 "문화예술·관광 분야 경험, 차관도 역임"
   문성혁 해수 "생산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 겸비"

박양우 후보자의 임명은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성혁 후보자는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재직하며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안전처장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사진=청와대]

이의겸 식품안전처장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전문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교통 분야 선도적 연구 수행"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계획, 교통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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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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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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