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 해소 차원 수수료 체계 개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형가맹점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 동안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카드업계도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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