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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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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박영선 진영 우상호 입각 가능성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내각에 들어갑니다.

진영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입각하게 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선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한데, 초단기 장관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은 재임할테니 총선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요.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앞두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유임하는 쪽으로 정리했지요. 하지만 지난 2년 간 대북정책을 지휘해온 야전사령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문제입니다.

본인도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바꿀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요일인 오는 10일 신남방국가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치를 챙겨야 하는 장관들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어떤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가게 해주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육군병사 3%가 '일과후외출'…"예상보다 적어"/연합뉴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천800여명이 외출했다.

韓中 갈등으로 번지는 文대통령 미세먼지 발언/조선일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 약 5시간 후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간 사전에 조율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개월 넘게 공석인 靑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관료 내정/중앙일보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7일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행사와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교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임박에 패키지법 논의 속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시킨 외교차관/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일단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차관에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경질을 주장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연다지만…與 "유치원 3법부터" vs 野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뉴스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7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모두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가 집중하는 법안도 달라 상임위원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조기 추진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경향신문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창원 보선 공들이는 여야… 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한국일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난 다섯 차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세 번, 정의당에 두 번 승리를 안긴 경남 창원성산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창원으로 달려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고(故) 노회찬 지역구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제주 찾은 이해찬 "4·3사건 완전한 해결 최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는 해방 후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이라며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지역 예산정책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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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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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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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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