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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46

경북 김천-경남 거제 잇는 KTX사업..경남 숙원사업
김천 지역경제 분위기는 '기대와 불안'공존
성주-고령 "역사 유치에 진력"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경북 김천=뉴스핌] 박우진 이서영 수습기자 =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월29일)가 발표되고 한달 가량 흐른 2월27일. 경북 김천시는 썰렁했다.

김천시의회 건물에는 ‘십자축 교통망을 향한 김천 제2의 도약’이라는 현수막이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있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후 경북 김천시 시의회 건물에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파’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전 대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파’로 나눠져 있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엿볼 수 있었다.

김천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80대 할머니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예전 김천역에 KTX가 섰다가 김천구미역으로 옮겨갔는데 구도심의 경기가 죽었고 땅값도 떨어졌다”며 “김천역을 통과하는 KTX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근 핫도그 가게 주인도 “남부내륙철도로 김천역 주변 상권이 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김천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금도 대전이나 대구로 가서 쇼핑하는데 철도를 만들어주면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한 택시기사도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돼도 김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천역에서 차량으로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KTX김천구미역 주변 주민들의 경계심도 상당하다. 김천구미역은 경부선 KTX가 지나는 역이다. 김천 구도심과는 별개의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

지역 쟁점은 KTX의 구미역 정차다. KTX가 지나는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이 지나는 김천역까지 3.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전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주변 길거리에 KTX 구미역 정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두 구간이 연결되면 KTX가 구미역을 통과할 수 있게 돼 김천구미역에 KTX 정차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와 김천시는 “KTX 구미역 정차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KTX의 구미역 정차 논의를 언급했고, 1월에는 연결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구미역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박모씨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KTX 구미역 정차 문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KTX 구미역 정차로 김천구미역의 정차 회수가 줄어들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륙철도가 관통하는 경북 성주와 고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에 열을 올린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성주에 예정된 신호장(신호체계) 설치를 일반역사로 확장하면 인근 칠곡, 고령, 대구, 인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령군은 역사를 설치한다면 성주보다 고령이 적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고령은 위치상 성주보다 합리적”이라며 “성주에 역사가 위치하면 KTX가 속도를 낼 즈음 멈춰야 하지만 고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남부내륙고속화철도사업은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철도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서 수도권과 남부내륙(김천, 합천, 진주 등) 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경북 김천→경남 합천→경남 진주→경남 고성→경남 통영→경남 거제의 6개역을 연결하는 172.38km 단선 고속화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rawjp@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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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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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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