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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46

경북 김천-경남 거제 잇는 KTX사업..경남 숙원사업
김천 지역경제 분위기는 '기대와 불안'공존
성주-고령 "역사 유치에 진력"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경북 김천=뉴스핌] 박우진 이서영 수습기자 =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월29일)가 발표되고 한달 가량 흐른 2월27일. 경북 김천시는 썰렁했다.

김천시의회 건물에는 ‘십자축 교통망을 향한 김천 제2의 도약’이라는 현수막이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있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후 경북 김천시 시의회 건물에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파’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전 대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파’로 나눠져 있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엿볼 수 있었다.

김천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80대 할머니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예전 김천역에 KTX가 섰다가 김천구미역으로 옮겨갔는데 구도심의 경기가 죽었고 땅값도 떨어졌다”며 “김천역을 통과하는 KTX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근 핫도그 가게 주인도 “남부내륙철도로 김천역 주변 상권이 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김천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금도 대전이나 대구로 가서 쇼핑하는데 철도를 만들어주면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한 택시기사도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돼도 김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천역에서 차량으로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KTX김천구미역 주변 주민들의 경계심도 상당하다. 김천구미역은 경부선 KTX가 지나는 역이다. 김천 구도심과는 별개의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

지역 쟁점은 KTX의 구미역 정차다. KTX가 지나는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이 지나는 김천역까지 3.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전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주변 길거리에 KTX 구미역 정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두 구간이 연결되면 KTX가 구미역을 통과할 수 있게 돼 김천구미역에 KTX 정차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와 김천시는 “KTX 구미역 정차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KTX의 구미역 정차 논의를 언급했고, 1월에는 연결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구미역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박모씨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KTX 구미역 정차 문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KTX 구미역 정차로 김천구미역의 정차 회수가 줄어들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륙철도가 관통하는 경북 성주와 고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에 열을 올린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성주에 예정된 신호장(신호체계) 설치를 일반역사로 확장하면 인근 칠곡, 고령, 대구, 인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령군은 역사를 설치한다면 성주보다 고령이 적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고령은 위치상 성주보다 합리적”이라며 “성주에 역사가 위치하면 KTX가 속도를 낼 즈음 멈춰야 하지만 고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남부내륙고속화철도사업은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철도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서 수도권과 남부내륙(김천, 합천, 진주 등) 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경북 김천→경남 합천→경남 진주→경남 고성→경남 통영→경남 거제의 6개역을 연결하는 172.38km 단선 고속화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rawjp@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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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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