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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③]대전 지하철2호선 '트램'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2

땅 위를 달리는 길 위의 전차..대전 숙원 사업 현실화
시민반응은 '글쎄'..대전 자가용 이용높아 타당성 '미지수'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대전=뉴스핌] 권민지 김태훈 수습기자 = 연일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과 달리 지난 2월27일 대전시청에 걸린 현수막은 총천연색으로 반짝였다. 대전시청 건물 외벽에는 ’대전 트램 국비지원 확정‘ ’예타 면제 사업 확정‘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도드라졌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대전광역시청 외벽에 트램 개통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2.21

대전시청 안도 밖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램 추진 사무실 앞에는 ‘트램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전’이라는 표지와 함께 트램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시청 내 엘리베이터 안내문도 마찬가지였다. ‘2019 이달의 대전시청 Hot News'라는 이름의 안내문에는 ’대전 교통지도 확 바뀐다-도시철도 중심의 공공교통체계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전시청 곳곳이 ’트램‘으로 도배된 분위기였다. 대전시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고개가 끄덕여 졌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트램

대전 지하철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은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하향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현재 지하철 1호선에 이어 외곽을 도는 2호선 트램을 건설,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목적이다.

트램은 도로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다. 땅 밑을 달리는 지하철이 아닌 길 위의 전차다.

박필우 대전시청 도시철도팀장은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노약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승객들에게 승·하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소외지역의 균등한 경제적 발전도 예상했다.대전시는 트램의 장점으로 수도권 버스정류장과 같이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하철 1호선과 만나는 환승시스템은 기존 역을 활용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대전광역시의 트램 설계 계획 2019.02.21

환경 문제에서도 적절한 대안으로 꼽힌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트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대책"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가 없는 이유는 교통과 산업부분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 트램은 대중교통을 개선하면서 자가용 이용 시민들을 공공교통으로 흡수하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37.4km 규모의 트램 건설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착공해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시험운행 6개월을 거친 뒤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의 규모는 1편승 5모듈(5칸) 정도로 만차시 246명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무가선 트램을 설치 예정중이다.

대전 지하철2호선 트램 노선도(빨간색) <자료=대전광역시청>

◆그래도 시민반응은 글쎄

박필우 팀장은 이날 “대전 시민 모두가 트램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대전 중심가 타임월드에서 만난 20대 남성은 “20년간 대전에 거주했지만 2호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대전 사람들은 대부분 택시를 애용하는 편이라 트램이 생기더라도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대전 시내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는 “지금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도 해마다 수백억씩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호선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한 탁상공론이며 결국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시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6950억원 중 대전시 부담금은 2780억원이다.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650억원을 확보하고 1130억원은 시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dotori@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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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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