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군산 새만금=뉴스핌] 백지현 신지호 수습기자 = 지난 2월21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 청사를 들어서자 시청 앞문 오른쪽 벽면에 군산시개발계획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서쪽에 표시돼 있었다.

[군산=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새만금국제공항 예정부지 2019.02.21

정부는 1월 29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전국에서는 모두 8곳의 국제공항이 운영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내 9번째 국제공항이 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논의만 11년째...벌써 두 번째 예타면제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면제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돼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후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새만금 신공항 설립계획이 등장한다.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계획이 이미 수립됐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곳을 새만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했고 △군산공항 주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3곳 후보를 추렸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 이전’안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군산공항 주변이 신공항 부지로 유력하다. 규모는 양양공항(한국항공공사, 국내 207만 명/년, 국제 110만 명/년)과 유사하다. 2500m 활주로 하나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예상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 “다른 빈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성철 주무관(새만금 개발청 기반시설과)은 신공항 예타면제 확정 후 “2023년(잼버리 대회 개최년도)에 임시적으로 공항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활주로만이라도 놓으려 하고, 예타 이후 예정된 절차단축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받는 다른 지역의 공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주무관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커다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중심도시가 될 것이다”며 다른 지역공항과는 선을 그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를 따라 새만금 경제지구를 둘러봤다. 광활한 매립지가 펼쳐졌고, 간척사업만 한창 진행중이었다. 지역 일부만 다녀오는 데도 차량으로 두 시간 가량 걸렸다. 개발청에서 33km 방조제 시작점인 비흥항까지 가는 길에 도레이 첨단소재 군산공장을 지났다.

방조제가 완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은 7건만 체결됐다. 도레이 공장은 7개 기업 중 하나다. 방조제를 따라 쭉 뻗은 4차선 도로는 굉장히 한산했다. 해넘이 휴게소 지점을 지나자 10명 정도의 관광객이 보였을 뿐이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새만금 개발 현장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2019. 2.21

신시도를 지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면 새만금로 중간에 내리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건설중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신공항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0건(83개사, 약 17조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정작 유력한 공항부지로 꼽히는 곳은 아무도 밟을 수 없다. 아직 매립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수가 출렁이고 있었다.

◆시민반응은 “여전히 의문”

현재 군산공항 관계자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운행중인 군산공항에서는 군산-제주노선은 활발하지만 얼마나 많은 군산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신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급격하게 군산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되는데다, 새만금 개발이 지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거 삽질도 아직 안했다”며 “(공항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일터가 많아지니깐 좋아지겠지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유력후보지인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도 신공항 설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공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은 “(신공항이 생기고 현재)공항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져서 식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군산 새만금매립지와 군산공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의 모습 2019.02.21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측은 방조제 건설이 노태우 정권부터 느리게 진행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진행지연 원인으로 공공 인프라 부재를 꼽았다. 한 주무관은 “투자기업들이 가장 먼저 공항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며 “공항, 도로, 철도로 접근성을 높여야 기업투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도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수요를 예측했다.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토부 수요예측이 새만금개발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현실적 수요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공항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덜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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