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관심사였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요구사항이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중 핵심적인 5개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를 거래의 ‘마지노선’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다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마지노선의 범위가 대량살상무기(WMD)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추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요구”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며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김 위원장에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베트남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볼턴 보좌관을 통해 확인된 것은 미국은 WMD 전체폐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 카드로 제시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핵시설 폐기’와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구 중단’과는 간극이 넓다는 지적이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역관, 미크 멀바니 백악관 참모 총장이 차례대로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2.28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숨겨진 핵시설)에 대해 굉장히 놀란 듯 했다”며 영변핵시설 외 추가 거래 목록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원하는 WMD 완전폐기는 영변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개발 프로그램도 폐기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볼턴 보좌관이 말한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관련 시설까지도 북한이 공개·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무장해제’ 수준의 WMD 전체폐기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볼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원했던 것은 영변 플러스알파 수준 이상”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WMD를 ‘0(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 회담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좌)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우).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북미 간 협상 ‘이견’ 크다…냉각기 불가피”

리 외무상은 지난 1일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은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위 ‘초입’ 단계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미사일 시험발사 영구적 중단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5개 결의안은 북측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관측이다. 2016년에 채택된 2270호와 2321호,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 등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결의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의 요구대로 관련 5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해제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필요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대북제재와 관련 거래를 해서 북한의 WMD만 붕괴시키면 된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대북제재 중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5가지가 없으면 이후에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북미 간 협상의 시각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점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를 기점으로 북미 간 협상 재개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묵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 대북특사를 가동하든 다양한 형태로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간 실무급 또는 고위급 대화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핵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교수도 “거래에 대한 북미 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조만간 바로 회담이 열릴 것 같지는 않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