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세기의 핵담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회담 결렬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전력을 쏟아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불투명해지면 국정 동력은 물론 외교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른바 북미 간 힘겨루기 중간에 끼여 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와 껄끄러운 외교적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북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는 발언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文 "이제 우리의 역할 중요해졌다"...트럼프 "김정은과 대화해 결과 알려달라"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간 대화를 나눈 것만 해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종료 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며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중재 역할을 공식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회담 결렬이 확정된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빈손으로 끝난 회담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 간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요란했던 빈수레에 그쳤기 때문이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 이미 테이프 끊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공동조사 보고서까지 주고 받았는데 '올스톱' 우려

외교가에선 이르면 4월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또 북미 간 다음 정상회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후속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1차 회담 이후 2차 회담이 열리기까지 26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후속 회담 일정이 쉽게 잡힐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주 동안 실무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물밑 실무 협의가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판을 깼지만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 대북제재 완화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났다.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도로 연결 등도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또 지난달 25일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호 교환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남측이 지난해 연말 진행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또 북측은 '철길 관련 종합자료' 등을 우리 측에 제공했다.

당시 북한이 우리 측에 전달한 자료는 철도 2종, 도로 6종으로 철도는 △개성~신의주 사이 철길 자료 △금강산~두만강 철길 종합자료, 도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조사 보고서 △도로설계 기준방안 △다리설계 기준방안 △도로 노반 시공 기준방안 △콘크리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아스팔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등이다. 

앞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31일 도로 실무 접촉시 우리 측 도로 조사 결과보고서 및 5종의 자료(△도로 구조·시설 기준, △도로설계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구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계획도 검토할 계획이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진행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공동철도조사단

◆ 도로기준 통합, 남북도로협력단까지 만들었는데..."당분간 북·미 상황 봐야"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착공식을 가진지 불과 두달여 지났지만 관련 부처 간 협업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담당할 거점역 선정에 착수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장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년 정도 걸린다.  

철도공단이 제시한 후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이다. 앞으로 남북으로 연결될 철도노선은 경의선(서울~개성~신의주)과 경원선(서울~철원~원산), 동해선(강릉~고성~나진)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각 노선별로 적합한 시·종착역을 선정하는 한편 통합·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곧바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통일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된 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부처는 물론 철도·도로 관련 산하기관들도 일제히 대북사업을 정조준하면서 기능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 1월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켰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했다.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과 남북도로 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다. 

남북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동해선은 지난해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간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고속도로 현황 [자료=도로공사]

◆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도 차질...미국에 남북경제협력 공동체 청사진 꺼내기 힘들 듯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사이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만큼 당분간 남북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신한반도 구상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제협력 구상이 단기간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등이 전면 수정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