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용진 "88년생 이덕선 자녀, 43억 숲체험장 구입…세금탈루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12

박 의원, 이덕선 이사장 5가지 위법행위 공개
검찰과 국세청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
"이덕선 이사장 배후에 누가 있나"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 비리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이덕선의 자녀(이00, 88년생)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이어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덕선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또한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덕선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가 도용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덕선은 본인을 제외한 유아교육포럼 회원 98명의 소취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으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에 이덕선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4 yooksa@newspim.com

그는 또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 됐고, 구제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혹시 이덕선 이사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당국이 법과 원칙을 통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공성을 발전시키는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