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고용승계·정규직 비율·임금 수준 등 제시
민간위탁 사무 점검 직접수행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먼저 "그동안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시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은 개별 기관들에게 전환 인원 선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 기관들은 우선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민간위탁과 관련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재차 검토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면서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관 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해본 뒤, 그에 맞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올해 1월 현재 17만7000명이 전환 결정됐고, 13만4000명이 전환 완료됐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의 86.3% 수준이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돼 올해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됐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