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⑥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두 자치단체장의 청년복지 정책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의 정책은 시작은 다르지만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두 사람 모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28일 각 지자체 정책보고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당초 2016년 7월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관계 기관 합의에 실패한 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리며 연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1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하면서 같은해 6월 5000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에는 1차(3월), 2차(5월)에 거쳐 2000명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된 2016년 청년수당은 2017년에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29세로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취업 활동계획으로 2차 평가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졸업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용된다. 우선 나이는 19~34세로 늘어나지만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 역시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000명이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규모만 8만명으로 서울시는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취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논란이 된 전면확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연구원이 ‘복지실험’ 형태로 제안한 확대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청년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을 처음 시작했다.

청년배당 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서울시와 다르게 나이와 거주조건만 맞으면 소득여부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에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규모도 2016년 1만8000명, 2017년 1만600여명, 2018년 1만300여명 등 서울시보다 크다. 예산은 매년 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경기도지사가 된 그는 올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성남시와 동일하게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지급대상 규모는 약 17만명. 지급규모가 연 100만원이니 예산만 17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복지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두 대권후보의 청년복지정책은 시작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론은 ‘확대’에 맞춰져 있다.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대권후보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년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