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11

"공수처 설치는 미완의 과제, 현실적인 방법 찾았다"
조국 "야당 탄압 염려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문제의 담당수석으로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라며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과거 검찰 수사 사건은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며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론과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힘이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공수처 본연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