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에 쏟아진 제언들 “북미회담 떠나 개성공단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민주평통, 19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라운드테이블 개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한국 경제 발전에 큰 효과”
“정부·국회가 국민 설득 등 재개 토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김태훈 수습기자 = “북미정싱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묻혀져 버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계자들은 “이제는 재개할 때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9 pangbin@newspim.com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이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영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 등 남북 경제협력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경협‧이인영(더불어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등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관계자‧전문가‧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진척 있을 것…이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할 때”
정부‧국회에 “재개 및 국민 공감 위한 노력해달라” 주문
기업 역할 강조하는 의견도…“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해 제2‧제3 개성공단 만들어야”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반드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돼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혹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재개 논의가) 묻혀 버린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성공단하면 많은 분들이 ‘북한에 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북한 노동자에 주는) 임금 역시 핵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다”며 “그런 오해가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에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남북경협특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이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남북경협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금전 지원이 아니다’라는 것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남북경협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오랫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쌓아 왔던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절실한 마음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두 곳의 재개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의준 부회장은 “현재 북한 역시 경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창출을 통해 경제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윤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하고 있다. 2019.02.19 pangbin@newspim.com

◆ “정부, 北 근로자 임금 지금 및 금강산 관광객 안전 보장 장치 마련해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윤 회장은 “두 곳의 재개를 위해 우선 기업, 금융 기관 등 남북 경협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관광 대가 지급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장치 관련 합의서 등을 보완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관광 여건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사업 재개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 경협의 의미와 필요성, 실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남북경협이 대북제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대북제재 면제 승인요청 청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공감 확산 활동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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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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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