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민주평통에 쏟아진 제언들 “북미회담 떠나 개성공단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민주평통, 19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라운드테이블 개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한국 경제 발전에 큰 효과”
“정부·국회가 국민 설득 등 재개 토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김태훈 수습기자 = “북미정싱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묻혀져 버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계자들은 “이제는 재개할 때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9 pangbin@newspim.com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이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영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 등 남북 경제협력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경협‧이인영(더불어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등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관계자‧전문가‧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진척 있을 것…이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할 때”
    정부‧국회에 “재개 및 국민 공감 위한 노력해달라” 주문
    기업 역할 강조하는 의견도…“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해 제2‧제3 개성공단 만들어야”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반드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돼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혹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재개 논의가) 묻혀 버린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성공단하면 많은 분들이 ‘북한에 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북한 노동자에 주는) 임금 역시 핵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다”며 “그런 오해가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에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남북경협특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이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남북경협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금전 지원이 아니다’라는 것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남북경협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오랫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쌓아 왔던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절실한 마음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두 곳의 재개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의준 부회장은 “현재 북한 역시 경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창출을 통해 경제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윤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하고 있다. 2019.02.19 pangbin@newspim.com

◆ “정부, 北 근로자 임금 지금 및 금강산 관광객 안전 보장 장치 마련해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윤 회장은 “두 곳의 재개를 위해 우선 기업, 금융 기관 등 남북 경협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관광 대가 지급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장치 관련 합의서 등을 보완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관광 여건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사업 재개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 경협의 의미와 필요성, 실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남북경협이 대북제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대북제재 면제 승인요청 청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공감 확산 활동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