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독일 사민당, ‘미국 핵우산’ 재검토...나토 핵공조 균열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20: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구성원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이 64년 된 미국의 핵우산 협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국방 사안을 두고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민당 관계자를 인용, 사민당이 군사·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검토 사안에는 ‘핵공유 협정’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독일은 냉전 시대였던 1955년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서 핵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 전투기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유럽 핵 배치 현황은 군사기밀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일에 20여기를 포함해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나토 회원국들에 총 180기 가량의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예고하면서 군비 경쟁 가열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민당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대서양 군사 동맹이 균열해 나토의 핵 억지력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심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빌미로 유럽 동맹들을 거세게 비난하자, 그간 나토 동맹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유럽에서 중도좌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단 메르켈 총리 측은 핵공유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방비 증액과 노후화된 독일 공군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핵공유 협정을 통한 나토의 억지력에 대해 새삼 논쟁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나토의 방어적 핵 전략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토 대변인도 동맹의 핵 억지력은 유럽 동맹국들의 능력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나토의 핵 억지 임무를 지원하는 유럽 동맹국들의 전투기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도 “나토의 핵전력은 억지와 방어를 위한 동맹의 합의이므로 독일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민당이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전폭기 구매 사안이다. 현재 독일이 운용 중인 전투기 중 미국산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기종은 독일제 토네이도 전폭기뿐인데, 이 중 상당수가 생산된 지 40년이 넘어 퇴역할 나이가 됐다. 이에 메르켈 정부는 미국 보잉사의 F/A-18 전폭기 45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사민당은 국방부가 제시한 F/A-18 전폭기 구입안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랄프 스테그너 사민당 부대표는 “핵공유 협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군비 증액 압박을 가해오는 가운데, 독일은 핵무장과 군비 지출에 대해 근본적 토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롤프 뮈체니히 사민당 국방정책 대변인은 “핵공유 협정을 맺었다고 꼭 미국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캐나다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지중해에 배치된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에 상륙한 F/A-18 슈퍼호넷 전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