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못하는 미국 내 회의적인 분위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카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안전보장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북한에 강제할 만한 지렛대가 없다"며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큰 틀에서 볼 때 비핵화 확산의 역사와 규범에 들어맞는다"면서 "북한이 핵 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생산시설만 제거하는 경우 미국은 '완전한 유예'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재를 중단 혹은 완화하고, 또 일부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외교적 관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면, 이는 여전히 광범위한 비핵화 확산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핵문제 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상당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보인 행동은 완전한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와 일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 등은 지난 7년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행동 때문에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저 허울뿐인 작은 조치들을 좋은 신뢰의 신호로 내세웠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관계를 끝내기만 하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매들린 크리던 전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는 "평화협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추후 합의될 동시적 접근을 느리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던 전 차관보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과 협상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으로 인해 생기는 긴장이 북한이 바라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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