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무죄 입증 '스모킹건' 들고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될 단서가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 입원의 타당성이 입증하는 증거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3년 1월에 복지부가 '단서' 달아 시·군·구청장이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강제입원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경기방송은 "이재선 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통화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관련보도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재판에서 이들 증거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판 공소장에선 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기 전까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에서 이를 잘 정리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녹음파일이 이 지사 친형의 발언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2013년 자살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상대의 주장을 깨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지난해 12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언론에 배포한 "정신병원 입원 팩트체크 자료에서 나온 내용과 유사하다"며 재판의 향배를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이 자료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 치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선씨의 정신질환 인정과 관련해서도 “2002년(블로그 글에서 이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14일부터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기간에는 40여 명의이 증인 출석이 예상돼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